고소없이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예훼손 친고죄, 처벌, 성립요건, 판례, 예외 상황까지 완벽 정리 허위사실이 퍼져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경찰이 “고소 없이는 수사 불가라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알고 보면,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고소 유무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글로 진실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대법원 명예훼손 판례 바로가기 명예훼손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명예훼손은 단순히 허위사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왜 '친고죄'로 분류될까?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 유형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