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검토 – 실무 절차,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총정리

중소기업은 계약 체결 시 법적 분쟁 예방, 리스크 관리, 신뢰 확보를 위해 계약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계약서 검토 실무 절차, 필수 체크리스트, 주요 조항, 주의사항을 단계별 검토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회사를 지키고, 분쟁을 막습니다!”
중소기업 계약검토,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계약검토 실무 절차

1. 계약서 초안 수령
2.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 또는 표준계약서 확보
3. 계약 목적·내용 확인
4. 거래 목적, 주요 내용, 당사자 정보, 계약 기간 등 기본사항 점검
5. 주요 조항별 검토
6. 권리·의무, 대금·지급조건, 납기, 하자보수, 손해배상, 해지, 분쟁해결 등 핵심 조항 확인
7. 법률 검토 및 리스크 분석
8. 불공정 조항, 법적 하자, 리스크(지연, 위약, 손해 등) 여부 점검
9. 수정·협상
10. 불리한 조항, 미비점은 수정 요청 및 협상
11. 최종본 확인 및 서명
12. 최종본을 꼼꼼히 확인 후, 대표자(법인인감) 서명·날인
13. 계약서 보관 및 이행 관리
14. 원본·사본 보관, 이행 일정·조건 관리

 

2. 계약검토 필수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당사자 정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히 기재
계약 목적·내용	거래 목적, 제품/서비스, 수량, 규격, 범위 등 명확히
대금·지급조건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등
납기·이행기한	납품일, 검수, 인도장소, 지연 시 조치
하자보수·A/S	하자 발생 시 보수·교환·환불 조건, 기간
손해배상	위약금, 지연배상, 손해배상 한도·범위
계약 해지	해지 사유, 절차, 위약금, 잔여 의무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등 권리 귀속·사용 조건
비밀유지	영업비밀, 기술자료, 개인정보 등 보호 조항
분쟁해결	관할법원, 중재, 조정 등 분쟁 해결 방식

 

3. 중소기업 계약검토 시 주의사항

• 불공정 조항 주의: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손해배상, 일방적 해지, 과도한 위약금, 불명확한 의무 등은 반드시 수정 요청
• 구두 약속은 반드시 서면화: 구두 합의, 이메일, 문자 등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
• 표준계약서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참고
• 법률 전문가 자문: 고액, 장기, 복잡한 계약은 반드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 권장
• 계약서 원본 보관: 원본, 사본, 전자파일 등 안전하게 보관(분실·위조 방지)

 

4. 계약검토 실무 꿀팁

• 계약서 초안은 상대방이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꼼꼼히 검토
• 모호한 표현(“적정 수준”, “통상적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수정
• 계약 이행 중 변경사항(납기, 금액 등)은 추가 합의서로 남기기
• 전자계약(전자서명, 공인인증 등)도 법적 효력 인정, 보관 필수
• 계약 체결 후 이행 일정, 조건, 위약 조항을 별도 관리표로 정리

 

결론: 중소기업 계약검토, 꼼꼼함이 분쟁 예방의 시작

중소기업 계약검토는 분쟁 예방, 리스크 관리, 신뢰 확보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서 초안부터 주요 조항, 불공정 여부, 법률 자문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하며, 구두 약속도 반드시 서면화해 두시면 안전한 거래와 회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급적 표준계약서와 법률 전문가 자문, 이행 관리표 등 실무 도구도 적극 활용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