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192억 번 LH 직원, 무죄에 연봉 2억까지 받는다?｜알고 보면 더 놀라운 법적 반전 스토리 “192억을 벌었는데, 무죄에 연봉 2억까지 돌려받는다고?”제목만 보면 드라마 시놉시스 같은 이야기지만, 실화입니다. 바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A씨의 법적 반전 스토리인데요. 부동산 투기 혐의로 형사처벌에, 파면까지 당했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민사법원은 ‘파면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직원의 사건 전말부터 192억 수익의 진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그리고 왜 연봉 2억을 다시 받을 수 있었는지 흥미롭게 여러분에게 풀어보겠습니다. 원문기사보기 1. 192억 부동산 수익, 내부정보 때문?A씨는 LH에서 재개발사업을 총괄하던 2016년, 성남시 재개발 예정 정보를 입수한 뒤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해당 지역 부동산을 총 37회에 걸쳐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내부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