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용산 땅 3배 폭등…진짜 목적은?

서울 한복판, 그것도 외교의 중심지인 용산에서 중국 정부가 299억 원에 직접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투자를 넘어 전략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이 행보,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현재 3배 이상 오른 그 땅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확인하세요.

중국 정부의 용산 땅 매입, 그 배경은?

주한주중대사관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개 필지 4,162㎡의 토지를 약 299억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 특히 중국계 자본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뉴스에 따르면 민간인이 아닌 중국 정부가 직접 매입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전략적 위치, 그 의미는?

이태원 거리

 

매입한 땅은 미 대사관 예정지인 캠프 코이너 부지와 약 1km 거리, 대통령실과도 1.5km 이내로 매우 근접한 곳입니다.
GTX-A 노선이 지하를 통과하며,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활용됐던 이 부지는 지금은 CCTV만 설치된 채 방치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대사관은 “코로나로 사용이 지연된 공무용지”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제도 허점과 가격 폭등

우리나라는 외국 정부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 캐나다는 이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시지가 기준 320억 원인 이 땅이 지금은 감정가로는 약 1,000억 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불과 6년 만에 3배 상승한 셈입니다.

중국 정부 소유 토지의 현재 상황

해당 부지는 6년째 방치된 채로 3층 골프연습장과 서양식 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위에는 철제 울타리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확한 사용 계획은 여전히 “내부 보고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국내 토지 확장, 어디까지?

2022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면적은 여의도의 7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외국인 매입 비중 중에서 중국계가 64.9%로 압도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정부의 대응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요?

Q&A

Q1. 중국 정부가 왜 용산을 선택했을까요?
A. 외교·군사적 요충지이자, 수도권 교통 중심지인 용산은 상징성과 전략성이 높습니다.

 

Q2. 이 땅이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국대사관은 코로나로 인한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구체적 목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Q3. 외국 정부의 국내 토지 소유는 불법인가요?
A. 현행법상 외국 정부의 국내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Q4. 미국, 캐나다 등은 어떤 법을 시행하고 있나요?
A. 미국은 35개 주에서 중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며, 캐나다도 외국인 매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5.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외국 정부의 매입 목적 및 규모에 따라 법제화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결론

중국 정부의 서울 중심부의 토지 매입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 전략적 위치, 비공개 용도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는 외국 정부의 토지 소유와 관련한 법적 장치 마련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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