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법원은 왜 '페달 실수'라 판단했나?"

“이게 왜 안 돼, 도현아.”
단 한 줄의 외침이 전국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강릉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전혀 예상 밖이라 충격적입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법원은 '페달 오조작'이라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당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강릉 급발진 사고, 사건 개요

사고장면, 출처 : MBC 실화탐사대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2세 손자 이도현 군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할머니는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는 절박한 외침과 함께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급발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족은 자동차 제조사 KGM을 상대로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급발진’ 아닌 ‘페달 오조작’

춘천지방법원 평청송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해당 사고를 “페달 오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CU(전자제어장치) 오류나 AEB(자동긴급제동장치) 미작동 주장 등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가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족 측 주장과 반론

사고관련 KGM 자동차

 

유족은 “30초 넘게 지속된 차량 가속 현상은 명백한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례라고 주장하며, 실도로 재연 실험과 전문가 증언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 결과와 실험을 종합해 기계 결함보다는 ‘운전자 실수’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기술과 감정의 간극

사건을 둘러싼 핵심은 ‘자동차 기술 신뢰 vs 인간 오판 가능성’입니다.
EDR의 정확성, 블랙박스 음성분석, 사고 재연 실험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은 완전하지 않으며, 법의 판단은 종종 여론과 충돌합니다.

 

사고를 바라보는 시선, 사회적 논쟁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서, 자동차 기술에 대한 법적 신뢰, 제조사의 책임 범위, 운전자 책임의 기준 등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급발진 의혹은 과학적으로 규명되기 어렵고, 그 불확실성은 소비자에게 더 큰 공포를 안깁니다.

구분	유족 측 주장	법원 판결
사고 원인	ECU 소프트웨어 결함	운전자 페달 오조작
주요 근거	블랙박스 음성, 차량 가속 지속 시간	EDR 기록, 재연 실험 결과
결과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	제조사 승소, 원고 패소

 

Q&A

Q1. 급발진 사고는 실제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A1. 공식적으로 입증된 사례는 드물며, 대부분은 페달 오조작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여전히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EDR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요?
A2. 차량의 블랙박스라 불리는 EDR은 주행 정보 기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록 해석에는 한계와 논란이 있습니다.

 

Q3. 제조사는 급발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나요?
A3. 법적으로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Q4.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4. 차량 점검, 브레이크 우선 시스템 장착, 운전 습관 개선 등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남긴 여운

이도현 군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시스템과 인간의 경계에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법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가족의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우리 모두가 운전대 앞에서 한 번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실은 때때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법. 이번 사건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기타 판례 및 판결 동향

국내 법원 판결 경향

• 대부분의 자동차 급발진 소송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페달 오조작 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 민사재판에서는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대법원 확정 판례가 아직까지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피해자) 승소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입증책임 문제

• 현행법상 급발진 사고의 결함 입증 책임은 소비자(피해자)에게 있습니다.
• 전문적 분석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소비자가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 법원은 "사고가 비정상적"이라는 점과 "소비자 측의 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일응 결함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제조사가 반박하면 소비자 측의 입증이 더 어려워집니다.

해외와의 비교

• 미국에서는 2013년 토요타 캠리 급발진 사고 등에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대규모 배상 및 리콜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최종 확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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